ENFORCEMENT HISTORY

전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파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23	2025-04-01	대통령령 제354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01	2025-04-01	대통령령 제354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17	2024-12-17	대통령령 제350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24	2024-07-23	대통령령 제347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27	2024-03-29	대통령령 제343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3-26	2024-03-26	대통령령 제343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11	2023-06-07	대통령령 제335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07	2023-03-07	대통령령 제333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12	2023-01-10	대통령령 제332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27	대통령령 제331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01-11	대통령령 제323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27	2022-12-27	대통령령 제331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28	2022-02-28	대통령령 제325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대통령령 제32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11	2022-01-11	대통령령 제323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12-09	대통령령 제322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24	2021-09-24	대통령령 제320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대통령령 제312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29	2020-12-29	대통령령 제312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1	대통령령 제311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01	2020-12-01	대통령령 제311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30	2020-06-30	대통령령 제308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23	2020-06-23	대통령령 제307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2-17	2019-12-17	대통령령 제302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8	2018-12-18	대통령령 제293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7-12-12	대통령령 제284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8	2018-09-28	대통령령 제291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28	2018-09-28	대통령령 제291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10	2018-04-10	대통령령 제287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12	2017-12-12	대통령령 제284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05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4	2017-01-24	대통령령 제278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5	2016-09-05	대통령령 제274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6-30	대통령령 제272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6-21	대통령령 제272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11-20	대통령령 제266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9-22	2015-09-22	대통령령 제265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04	2014-12-03	대통령령 제257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28	2014-08-27	대통령령 제255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27	2014-08-27	대통령령 제255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2-11-23	대통령령 제241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1-23	2012-11-23	대통령령 제241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01	2012-05-01	대통령령 제237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19	2011-08-19	대통령령 제230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3-29	2011-03-29	대통령령 제227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24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7-26	대통령령 제223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27	2010-07-26	대통령령 제223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0-01	2010-10-01	대통령령 제224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02	2009-11-02	대통령령 제218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9-10	2009-09-09	대통령령 제217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8-18	대통령령 제216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14	2008-12-09	대통령령 제211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7-03	2008-07-03	대통령령 제208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8-06-20	대통령령 제208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6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11-30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1-04	2007-09-28	대통령령 제203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6-27	2007-06-21	대통령령 제201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01	2007-03-27	대통령령 제199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12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대통령령 제189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9-17	2004-09-17	대통령령 제185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7-24	2004-07-24	대통령령 제184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5-24	2004-05-24	대통령령 제183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1-14	2002-11-14	대통령령 제177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4-01	2000-04-01	대통령령 제1677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9-10-01	1999-09-30	대통령령 제165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3-03	1999-03-03	대통령령 제161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7-01	1998-07-01	대통령령 제158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3-31	1997-03-31	대통령령 제153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31	대통령령 제152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10-16	1995-10-16	대통령령 제147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12-31	1993-12-31	대통령령 제140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10-18	1993-10-18	대통령령 제139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7-01	1992-06-30	대통령령 제136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12-31	1991-12-31	대통령령 제135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4-18	1991-04-18	대통령령 제133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8-08	1990-08-08	대통령령 제130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1-03	1990-01-03	대통령령 제128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12-31	1987-12-31	대통령령 제123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12-15	1987-12-15	대통령령 제123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6-05-13	1986-05-13	대통령령 제119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02-27	1985-02-27	대통령령 제116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12-31	1983-12-30	대통령령 제112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2-13	1982-02-13	대통령령 제107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3-12	1981-03-12	대통령령 제102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8-23	1979-08-23	대통령령 제95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1-31	1977-12-31	대통령령 제882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4-10-14	1974-10-14	대통령령 제72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01-04	1974-01-04	대통령령 제70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10-25	1973-10-25	대통령령 제69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2-28	1972-02-28	대통령령 제61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5-12	1970-05-12	대통령령 제500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8-02-17	1968-02-17	대통령령 제33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5-01-19	1965-01-19	대통령령 제20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8-20	1963-07-20	대통령령 제13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4-27	1962-04-27	대통령령 제7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3-10	1962-03-10	대통령령 제53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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