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97조 (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전파법 시행령 제9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5. 관련 별표
송신기의 첨두전력 준공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수시검사 수수료 변경검사 수수료 10㎾ 미만 3만1천원 2만4천원 2만4천원 2만4천원 10㎾ 이상 100㎾ 미만 8만4천원 6만3천원 6만3천원 6만3천원 100㎾ 이상 1,000㎾ 미만 14만1천원 10만5천원 10만5천원 10만5천원 1,000KW 이상 18만6천원…
구 분 수수료 1. 전계강도를측정하는기자재 88,000원 2. 시험장평가용안테나 가. 기본 113,000원 나. 1파장추가시마다 36,000원 3. 루프안테나 147,000원 4. 광대역안테나 160,000원 5. 전원안정화회로망 96,000원 6. 흡수클램프 155,000원 7. 전자기클램프 155,000원 8.…
1. 적합성평가수수료 가. 신청수수료(법제58조의2 및제58조의8제4항에따른적합성평가신청) 구분 수수료 적합인증 165,000원 적합등록 55,000원 잠정인증 165,000원 나. 변경신고수수료 유형 구분 수수료 1) 법제58조의2제5항에따른적합성평가 기준과관련된사항의변경 적합인증 165,000원 적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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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9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전파법 시행령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