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97조 (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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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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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송신기의 첨두전력 | 준공검사 수수료 | 정기검사 수수료 | 수시검사 수수료 | 변경검사 수수료 10㎾ 미만 | 3만1천원 | 2만4천원 | 2만4천원 | 2만4천원 10㎾ 이상 100㎾ 미만 | 8만4천원 | 6만3천원 | 6만3천원 | 6만3천원 100㎾ 이상 1,000㎾ 미만 | 14만1천원 | 10만5천원 |…
구 분 | 수수료 1.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기자재 | 88,000원 2. 시험장평가용 안테나 | 가. 기본 | 113,000원 나. 1파장 추가시마다 | 36,000원 3. 루프안테나 | 147,000원 4. 광대역안테나 | 160,000원 5. 전원안정화회로망 | 96,000원 6. 흡수클램프 | 155,000원 7.…
적합성평가 수수료 가. 신청 수수료(법 제58조의2 및 제58조의8제4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신청) 구분 | 수수료 적합인증 | 165,000원 적합등록 | 55,000원 잠정인증 | 165,000원 나. 변경신고 수수료 유형 | 구분 | 수수료 1)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 |…
1. 무선국의 검사수수료 무선국의 종별 |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 준공검사 수수료 | 정기검사 수수료 | 수시검사 수수료 | 변경검사 수수료 1.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 | 100W 미만 | 10만원 | 8만3천원 | 8만3천원 | 8만3천원 100W 이상 | 11만6천원 | 8만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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