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62조 (장애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장애조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수신장애의 발생내용 및 범위의 조사
2.수신장애의 제거방안
3.해당 지역의 통상 수신이 가능한 방송수신 기준의 등급판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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