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장애조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수신장애의 발생내용 및 범위의 조사
2.수신장애의 제거방안
3.해당 지역의 통상 수신이 가능한 방송수신 기준의 등급판정
전파법 시행령 제62조 · 장애조사 등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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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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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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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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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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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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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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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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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이 하는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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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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