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조 (부기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부기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등록은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없는 경우 또는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附記)를 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저당권ㆍ임차권의 변경
2.등록의 경정(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와 신탁등록부의 표시란에 한 등록의 경정은 제외한다)
3.일부말소등록의 회복
4.등록 명의인 표시의 변경과 대표자의 변경
5.저당권의 이전과 그 처분의 제한 및 순위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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