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등록결함 주장의 제한)
①사기나 강박으로 등록신청을 방해한 제삼자는 등록의 결함을 주장할 수 없다.
②타인을 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등록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그 등록의 원인이 자기의 등록보다 나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조 · 등록결함 주장의 제한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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