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4조 (신입심사 대상 수형자의 작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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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입수형자에 대한 작업ㆍ교육 등 처우는 개별처우계획 수립 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수형자의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 수립 전이라도 작업ㆍ교육 등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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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신입수형자에 대한 작업ㆍ교육 등 처우는 개별처우계획 수립 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수형자의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 수립 전이라도 작업ㆍ교육 등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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