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3조 (소득점수 평정기간)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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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경비처우급 조정자 명단 < 경비처우급 조정자 명단 > ○○년 ○○월 작업장 : | < 경비처우급 조정자 명단 > ○○년 ○○월 작업장 : | < 경비처우급 조정자 명단 > ○○년 ○○월 작업장 : | < 경비처우급 조정자 명단 > ○○년 ○○월 작업장 : | < 경비처우급 조정자 명단 > ○○년…
[별지 제11호 서식] 생활환경 조사서 기관명 | | 수용번호 | | 성 명 | | 성별 | 생활환경 조사서 ※ 다음은 귀하의 생활환경을 조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조사서는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기재나 불성실 기재의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재 또는 √표시) 1. 기본 사항 취 미 | |…
[별지 제9호 서식] 교정재범예측지표(재심사) < 교정재범예측지표(재심사) > 순번 | 문항 | 문항 | 문항 | 범주 | 범주 | 범주 | 점수 | 점수 | 판정점수 1 | 죄명 | 죄명 | 죄명 | 과실범 사기‧횡령, 살인, 기타 성폭력, 폭력·상해, 강도 마약류, 절도 | 과실범 사기‧횡령, 살인, 기타 성폭력…
○ 수형자 A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다음과 같음 ’07. 5. 3’07.10.23’08. 3.18’08. 9.181/3시점1/2시점2/3시점5/6시점 ○ 수형자 A의 정기재심사 소득점수 평가 및 평정결과는 아래 예시와 같음 매월 취득한 소득점수에 대한 평가점수 기재 평가점수 누계 기재(매월) 재심사 기간 동안의…
○ 수형자 B의 부정기재심사 시기는 다음과 같음 ’22. 5. 3’22.10.23’23. 3.18’23. 9.181/3시점1/2시점2/3시점5/6시점’23.1.18. 기사자격취득’23.2.10. 부정기재심사 실시 ○ 수형자 B의 부정기재심사 소득점수 평가 및 평정결과 예시 매월 취득한 소득점수에 대한 평가점수 기재…
○ 매월 취득한 소득점수에 대한 평가점수 기재(아래 표의 ⒜ 평가점수 행 참고) ○ 평가점수 누계를 매달 기재(아래표의 ⒝ 평가점수누계 행 참고) ○ 평정점수는 재심사 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의 평균을 말함(지휘서접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최초로 재심사 하는 경우의 평정기간은 지휘서를 접수한 다음달부터 해당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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