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2조 (부정기재심사)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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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재심사 지표 > 분류 | 항목 | 범주 | 범주 | 범주 | 점수 | 점수 | 판정점수 수형 생활 요인 | 평정 소득점수 | ① 9점 이상 ② 8점 ③ 7점 ④ 6점 | ① 9점 이상 ② 8점 ③ 7점 ④ 6점 | ① 9점 이상 ② 8점 ③ 7점 ④ 6점 | 1점 2점 3점 4점 | 1점 2점 3점 4점 | 수형…
[별지 제5호 서식] 자치회 회의록 자 치 회 회 의 록 | 자 치 회 회 의 록 | 자 치 회 회 의 록 | 자 치 회 회 의 록 | 담당 | 담당 | 계장 | 계장 | 과장 | 과장 | 소장 자 치 회 회 의 록 | 자 치 회 회 의 록 | 자 치 회 회 의 록 | 자 치 회 회 의 록 | | | | | | | 일…
: 추가형 확정, 집행유예 실효 등으로 형기가 늘어나는 경우 현재 경비처우급 | 합산(본형+추가형)한 형기 기준 | 합산(본형+추가형)한 형기 기준 | 합산(본형+추가형)한 형기 기준 현재 경비처우급 | 1/3미경과 | 1/3경과 2/3미경과 | 2/3경과 S1급 |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재산정 결과와 현처우 중 낮은…
부정기 재심사사유 | 절 차 제1호 (심사오류) | 신입심사시 분류지표 판정에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거나 수용중 새로운 전과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밖에 행정착오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분류처우회의 및 위원회에 회부 제2호 (공적심사) | 해당 수형자의 담당근무자는 동정관찰 보고서 등 공적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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