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4조 (개별처우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처우급 구분과 약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업훈련 : V급2. 학과교육 : E급3. 생활지도 : G급4. 작업지도 : R급5. 운영지원작업 : N급6. 의료처우 : T급7. 자치처우 : H급8. 개방처우 : O급9. 집중처우 : C급
②소장은 수형자에게 적정한 개별처우급을 3개까지 부여할 수 있다.
③처우등급별 판정 및 처우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수형자 번호표상의 경비처우급 표시요령과 표시 제식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카드형 번호표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
[별지 제8호 서식]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 <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 > 순번 | 문항 | 문항 | 문항 | 범주 | 범주 | 범주 | 점수 | 점수 | 판정점수 1 | 죄명 | 죄명 | 죄명 | 과실범 사기‧횡령, 살인, 기타 성폭력, 폭력·상해, 강도 마약류, 절도 | 과실범 사기‧횡령, 살인, 기타…
제54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처우등급별 판정 및 처우기준
□ 기본수용급 판정 및 처우기준 기본수용급 | 판정기준 | 처우기준 여성수형자(W급) Woman prisoner | 여성수형자 | 정서적 안정성 함양 교양활동 등과 관련된 취미활동 권장 건강관리에 유의토록 함 가족 또는 보호자 등과의 관계유지에 노력 외국인수형자(F급) Foreign prisoner |…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경비처우급의 표시 제식
구 분 | 내 용 경비처우급 표시 | 경비처우급을 나타내기 위하여 수형자 번호표의 왼쪽 끝 부분에 지름 2센티미터의 원을 폭 0.2센티미터의 테로 두르고 그 원안에 세로 1.5센티미터의 크기로 해당 경비처우급을 숫자로 표시하되 테 및 숫자는 적색으로 함(경비처우급의 표시는 S1급, S2급, S3급, S4급으로 표시되나…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0개 펼치기
분류처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