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7조 (처우목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76조의 개별처우급에 대한 처우의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치처우와 개방처우는 별도의 처우목표로 분류하지 않는다.1. 직업훈련ㆍ작업지도ㆍ운영지원작업 : 작업 및 취업능력 향상2. 학과교육ㆍ생활지도 : 교육 및 인성함양3. 집중처우ㆍ의료처우 : 특이성 교정 및 심신회복
②제55조제1항에 따라 처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분류검사 결과, 수형자 작성의 수용생활계획서, 개별처우목표, 상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③소장은 수형자의 처우목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그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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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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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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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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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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