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40조의2 (검사 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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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분류검사 업무수행을 위해 분류심사과(보안과 분류팀을 포함한다.)의 부서원으로 심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등 심리 관련 자격을 갖춘 직원을 우선 보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분류검사 업무수행을 위해 분류심사과(보안과 분류팀을 포함한다.)의 부서원으로 심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등 심리 관련 자격을 갖춘 직원을 우선 보직할 수 있다.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1. 분류심사 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한 자2. 심리검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3.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③소장은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심층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상심리사 등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거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제59조제4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임상심리사 등이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