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5조 (부정기형 및 무기형의 재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정기형의 재심사 도래일 계산은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②부정기형과 정기형이 있는 경우의 재심사 도래일은 부정기형의 단기형과 정기형을 합산한 형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무기형과 미결통산일수를 제외한 집행할 형기 20년을 초과하는 유기형의 재심사 형기는 20년으로 한다. <단서 삭제>
④제3항의 수형자에 대한 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한다.1. 형기 20년 도래일2. 형기 20년 도래일 이후 매 3년째 해당일
⑤형기 20년 도래일 시점은 무기형은 형기기산일, 미결통산일수를 제외한 집행할 형기 20년 초과형은 최초 형기기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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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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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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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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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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