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와 관련된 요청국의 서류(사법적 판결과 관련된 서류는 제외한다.)를 특정 납세자에게 송달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송달이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주소지(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서류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서류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00조 · 서류의 송달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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