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처분을 하여야 한다.1. 통고처분2. 고발3. 무혐의② 조세범칙처분과 관련한 사항은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처분내용의 변경사항 등을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17의2조 · 신고의무 위반자 조세범칙처분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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