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각종 세무조사 시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지배주주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의 적정 여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부터 제27호 서식에 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외지배주주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순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