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24조 (해명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제119조에 따른 확인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4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은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내하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기재하여 포괄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에 대한 해명안내 전 명백한 오류 또는 누락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명안내 없이 수정신고를 안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법인세사무처리규정」별지 제18호 서식)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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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해명자료 제출 안내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 10. 26.> |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 10. 26.> |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 10. 26.> |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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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8 ·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신고내용 확인)
■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신설 2019.5.10>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신고내용 확인)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아래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권리보호요청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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