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42조 (영장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또는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한다.

②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③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제2항에 규정한 사람에게 통지한다. 다만, 제2항에 규정한 사람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시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공무소 내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며, 그 밖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등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다만, 이들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한다.

⑤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한다.

⑥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도박 그 밖에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2. 여관, 음식점 그 밖에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다만, 공개한 시간 내에 한정한다.

⑦수색을 할 때 참여인 또는 따로 허가를 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은 그 장소에서 퇴거하게 하고 그 장소에 출입시키지 아니하도록 한다.

⑧수색을 시작한 후 일시 이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두어서 사후의 수색을 계속함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관세법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형사소송법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긴급체포제38조 · 현행범인의 체포제39조 · 체포와 구속영장 등본의 발급제40조 · 영장의 반환제41조 · 압수ㆍ수색 검증영장의 신청

제42조 · 영장의 집행지금 보는 조문

제42의2조 ·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등제43조 · 압수조서 등의 작성 및 발급제43의2조 · 압수물의 보관ㆍ폐기ㆍ환부 및 가환부제44조 · 범칙물품의 감정제45조 · 감정가격의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