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9조 (사건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조사직원이 인지한 범칙정보 또는 외부로부터 고소ㆍ고발된 사건이 제8조에 따른 관할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소속 세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속히 이송한다.
②고소ㆍ고발된 사건을 제1항에 따라 이송한 경우 이송 세관장은 3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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