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4조 (불구속 조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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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조사요원의 임무와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4조 · 불구속 조사의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강제처분의 최소화제6조 · 조사의 회피제7조 · 법령 등 적용원칙제8조 · 관할제9조 · 사건의 이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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