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4조의2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최저경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방식을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
1.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할당대상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의 예상매출액
3.할당대상 주파수에 대한 수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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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1. 주파수할당 대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 +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 2.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의 시장 전체 예상매출액 × x × 무선투자촉진계수 × 주파수 할당률 3. 실제매출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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