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97조의2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의2(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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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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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의2 ·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
구 분 | 수수료 1.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기자재 | 88,000원 2. 시험장평가용 안테나 | 가. 기본 | 113,000원 나. 1파장 추가시마다 | 36,000원 3. 루프안테나 | 147,000원 4. 광대역안테나 | 160,000원 5. 전원안정화회로망 | 96,000원 6. 흡수클램프 | 155,000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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