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의5조 (점검 및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2.
점검 및 보수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구조물ㆍ계통보수기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시험ㆍ감시ㆍ검사제84의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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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관련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 및 성능을 의도한 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2. 감시 및 제어 설비3. 배수 및 환기 설비4. 기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보수작업을 실시하여 정상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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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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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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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