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 (저장용기등의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7조의2제2항 및 영 제1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제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의 내용에 관하여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부터 제85조까지의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을 받은 자"로, "원자로의 건설ㆍ운영"은 "저장용기등의 설계ㆍ제작"으로, "원자로"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저장용기등"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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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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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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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