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재된 해체계획을 말한다)에 관한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제86조의2를 적용하고, 법 제68조의3 및 영 제105조의3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해체계획 등(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에 관한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제86조의3, 제86조의4, 제86조의5, 제86조의6, 제86조의7, 제86조의8, 제86조의9, 제86조의10, 제86조의11 및 제86조의12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중 해당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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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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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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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