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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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이라 한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할 것2. 처분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6항제3호에 따른 허가신청서 첨부서류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3. 방사성폐기물에는 눈에 띄기 쉬운 표면에 별표 1에 의한 방사능 표지를 부착하고,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기록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리번호를 표시할 것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이라 한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할 것2. 처분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6항제3호에 따른 허가신청서 첨부서류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3. 방사성폐기물에는 눈에 띄기 쉬운 표면에 별표 1에 의한 방사능 표지를 부착하고,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기록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리번호를 표시할 것4. 위치와 경계를 표시하고 보전구역을 설치하여 그 경계선에 별표 1에 의한 방사능표지를 설치할 것5.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②천층처분시설의 운영 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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