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의3조 (해체조직 및 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체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안전한 해체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할 것2.
해체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종사자경험갖춘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공학적ㆍ기술적적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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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체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안전한 해체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할 것2. 해체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학적ㆍ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출 것3. 해체에 관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종사자를 선임할 것4.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설계ㆍ건설 및 운영에 관한 경험을 갖춘 자가 해체에 관한 업무에 참여하도록 할 것5. 해체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에 대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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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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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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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체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안전한 해체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할 것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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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