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84조 (구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①제3종선에는 최소한 1척의 구조정을 비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조정이 구명정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82조의 규정 및 제8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66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구명정으로 볼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갖추어 놓은 구조정이 구명정의 요건에 적합하고 선박의 어느 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 또는 해당 구조정이 최대승선인원의 150퍼센트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의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66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구명뗏목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7. 11.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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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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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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