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27조 (구명설비의 비치장소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①구명조끼를 비치한 장소에는 그 취지 및 해당 설비의 수를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②제1항에 따라 제1종선 또는 제2종선에 구명조끼를 비치한 취지 및 그 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야광도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비상조명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08. 7. 18.> <개정 2014. 12. 24.>
③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제2종선에 있어서는 구명설비의 보관장소의 위치를 별표 13에 의하여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설비가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비의 수량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6. 3.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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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명설비기준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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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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