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법률을 시행하려고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입니다. 모두 1,97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 시행 2026-01-02 · 11개 조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재외동포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6-03-24 · 22개 조문재외동포청 직제대통령령 · 재외동포청,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14개 조문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북송저지특임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경찰청 · 시행 2025-10-01 · 19개 조문재정경제부 직제대통령령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31개 조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외국인처우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6-01-02 · 19개 조문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업재해경감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32개 조문재해구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2-01 · 40개 조문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재해이주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10-01 · 37개 조문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저수지댐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3-04 · 32개 조문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8-11 · 120개 조문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1-02 · 16개 조문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5-12-30 · 26개 조문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10-01 · 15개 조문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전공의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3-31 · 15개 조문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30개 조문전기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1-02 · 30개 조문전기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1-02 · 99개 조문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7-21 · 20개 조문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1-02 · 22개 조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2-01 · 23개 조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대통령령 · 경찰청,금융위원회 · 시행 2026-08-04 · 27개 조문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1-01-24 · 56개 조문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1-01-05 · 20개 조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6-04-28 · 153개 조문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3-24 · 56개 조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11 · 82개 조문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13-12-08 · 2개 조문전략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4-10-01 · 6개 조문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3-24 · 46개 조문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5-07-08 · 21개 조문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3-04-08 · 6개 조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전문의수련규정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08-30 · 21개 조문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6-30 · 23개 조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북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28개 조문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전사순직자진급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9-07-24 · 8개 조문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11-11 · 8개 조문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10-01 · 21개 조문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1-02 · 39개 조문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4-28 · 54개 조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3-24 · 22개 조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전자문서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 시행 2023-12-12 · 46개 조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상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6-07-21 · 64개 조문전자서명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3-09-15 · 15개 조문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어음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2-05-09 · 23개 조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6-06-24 · 60개 조문전자정부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121개 조문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조달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조달청 · 시행 2026-01-02 · 19개 조문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5-01-31 · 11개 조문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직대통령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1-01-05 · 13개 조문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통소싸움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3-24 · 23개 조문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5-12 · 6개 조문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09-15 · 9개 조문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통사찰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3-24 · 16개 조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6-17 · 70개 조문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통주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1-02-17 · 14개 조문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5-10-01 · 177개 조문점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11-25 · 12개 조문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3-11 · 28개 조문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대통령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행 2001-11-14 · 3개 조문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 시행 2026-07-31 · 13개 조문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19-07-02 · 11개 조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5-10-01 · 29개 조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3-24 · 57개 조문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3-24 · 72개 조문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1-02 · 29개 조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6-07-07 · 142개 조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1-02 · 38개 조문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4-30 · 27개 조문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부광고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01-01 · 15개 조문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9개 조문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6-01-02 · 11개 조문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 시행 2026-05-06 · 21개 조문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15개 조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부출연기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 시행 2026-01-02 · 24개 조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7-01 · 47개 조문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17-07-26 · 5개 조문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11-17 · 5개 조문정치어업권보상규정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1-01-05 · 12개 조문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연평해전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5-10-01 · 7개 조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대군인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8-25 · 56개 조문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대혈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8-19 · 23개 조문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약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7-21 · 20개 조문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4ㆍ3사건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9-01 · 35개 조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주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87개 조문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제주도면세점규정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7개 조문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6-03 · 53개 조문조경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03 · 11개 조문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17-01-01 · 7개 조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조달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조달청 · 시행 2026-09-03 · 62개 조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조달청,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35개 조문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2-27 · 13개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 시행 2026-07-01 · 450개 조문종자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3-26 · 26개 조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2-27 · 32개 조문주거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0-08-05 · 6개 조문주거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5-26 · 18개 조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7-01 · 47개 조문주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4-28 · 92개 조문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민소환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15-12-30 · 11개 조문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4-01 · 33개 조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부감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5-26 · 49개 조문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증권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법무부 · 시행 2023-07-01 · 49개 조문주차장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8-28 · 46개 조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건설기준규정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9-08 · 92개 조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2 · 34개 조문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9-08 · 125개 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법무부 · 시행 2026-07-01 · 36개 조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7-07 · 35개 조문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4-07-30 · 11개 조문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미군이전평택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1-02 · 34개 조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중견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1-02 · 33개 조문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5-10-01 · 13개 조문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6-27 · 21개 조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7-01 · 46개 조문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1-02 · 23개 조문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3-07-04 · 26개 조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5-10-01 · 56개 조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1-02 · 38개 조문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4-12-24 · 25개 조문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4-04-30 · 11개 조문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01-31 · 43개 조문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08-02-29 · 9개 조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판로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7-01 · 49개 조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7-01 · 135개 조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9-01 · 45개 조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6-03 · 52개 조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 시행 2026-07-01 · 36개 조문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4-07 · 12개 조문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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