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조(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①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 등의 정지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ㆍ과실 여부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0조 ·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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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지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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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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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확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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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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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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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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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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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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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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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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