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2조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시험ㆍ연구계획서(제조ㆍ수입ㆍ사용의 목적ㆍ양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3.해당 시험ㆍ연구실(작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1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수입승인은 해당 물질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했거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제조ㆍ사용설비 등이 안전보건규칙 제33조 및 제499조부터 제511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3.수입하려는 물질이 사용승인을 받은 물질과 같은지 여부, 사용승인 받은 양을 초과하는지 여부, 그 밖에 사용승인신청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수입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서를 분실하거나 승인서가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승인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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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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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0 · 제조등금지물질(제조, 수입, 사용)승인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24. 6. 28.> 제조등금지물질 [ ]제조 [ ]수입 [ ]사용 승인신청서 ※ 공지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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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1 · 제조등금지물질(제조, 수입, 사용)승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제 호 제조등금지물질 [ ]제조[ ]수입[ ]사용 승인서 | | | | | 물질의 명칭 | 사업장 명칭 | 신청인 | 성명 주소 신청기관 | 명칭 주소 승인내용 | 승인기간 | 제조기간 | 년 월 ~ 년 월 사용기간 | 년 월 ~ 년 월 수입일 | 년 월 승인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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