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 (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88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②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는 제209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법 제133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법 제16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제10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및 제110조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작성한 서류
2.제124조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서 및 검사와 관련하여 안전검사기관이 작성한 서류
④법 제164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측정 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측정 연월일
3.측정을 한 사람의 성명
4.측정방법 및 측정 결과
5.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자ㆍ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과 관련된 사항
⑤법 제164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의뢰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2.의뢰를 받은 연월일
3.실시항목
4.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액
⑥법 제164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석면해체ㆍ제거작업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을 말한다)
3.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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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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