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기술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업무 수행능력
3.안전관리ㆍ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②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받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평가대상기관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공단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 절차ㆍ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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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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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제13조 ·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제14조 ·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제15조 ·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제16조 ·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252개 보기제17조 ·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제19조 ·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제20조 ·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제21조 ·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제22조 ·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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