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진단기관이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1.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2.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5호서식의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결과표
④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6.28>
⑤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기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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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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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4 ·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제1쪽) 총 근로자 수 | 계 | | | | | | | | | | | | 실시 기간 | 제1차 | - | | 사업장관리번호 | 남 | 사업장등록번호 | | 제2차 | - 여 | 업종코드번호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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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5 ·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건강진단 결과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 ]특수 [ ] 배치전 [ ]수시 [ ]임시 건강진단 결과표 (제1쪽)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총 근 로 자 수 | 계 | | | | | | | | | | | | | 남 | | | | | 실시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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