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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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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대한민국 국민

2.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5.30>

④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국외제조자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제4항에 따른 신고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⑥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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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인용 조문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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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8 ·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서, 해임서)

제1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9 ·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제 호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1. 사업장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4. 소재지: 5. 신고내용: [ ] 선임 – 선임번호( ) [ ] 해임 6. 국외제조자: 7. 선임기간(선임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제1항 및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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