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73조 (안내실 근무 시 유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내실 근무자는 사람, 차량, 물품 등에 대하여 정문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외래인 출입을 허가할 경우에는 이름ㆍ용무ㆍ시간을 기록한 다음 방문객 출입증을 교부하고, 나갈 경우에는 방문객 출입증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방문객 출입증 회수와 동시에 보관 중인 신분증을 돌려주고, 나간 시각을 기록할 것2. 퇴원, 임시퇴원 등 출원이 허가된 보호소년등이 나갈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과로부터 출원자 명부를 받아 확인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안내실 통과 시각을 안내실근무일지에 기록할 것(다만, 출원자가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출원자 명부로 기록을 갈음할 수 있음)3. 호송 또는 개방처우 등을 위하여 보호소년등을 인솔하여 정문 밖으로 나간 경우, 인원 및 차량이 일과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야간 근무자에게 그 내용을 인계할 것4. 출입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을 것
②안내실근무자는 위촉된 소년보호위원과 직업훈련ㆍ인성교육ㆍ학과교육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외부 강사의 사진이 포함된 명부를 안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비치된 명부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들을 출입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년보호위원증을 패용한 소년보호위원에게는 출입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사전 출입 허가 여부는 명부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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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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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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