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07조 (근무상태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은 수시로 감호근무자의 외부 의료기관에서의 근무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상황실장은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근무상태 점검을 이유로 근무장소를 벗어나 외부 의료기관을 직접 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감호근무자에게 순시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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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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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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