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81조 (감호근무자의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외부감호 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호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외부감호를 위해 감호근무자 배치하는 경우 각 보호소년등에 대한 개인별 감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호책임자는 개인별 감호담당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원장은 감호근무자 배치 시 보호소년등의 인원과 성향, 시설의 구조 등 제반 감호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동반한 외출 또는 「보호소년 처우지침」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별 개방처우 중인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감호근무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4호와 5호의 경우에는 감호인원을 줄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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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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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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