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8 (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76조의10제2항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별지 제63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법 제76조의15에서 정한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소유자등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한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한 날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냉매사용기기 매매ㆍ임대ㆍ폐기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냉매회수를 위한 영 별표 14의2 제1호의 시설ㆍ장비의 매매 또는 임대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냉매 회수ㆍ처리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냉매 구매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를 신규 설치, 교체 또는 폐기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냉매의 회수ㆍ처리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냉매관리기록부를 기록ㆍ제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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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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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3 · 냉매 관리 기록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신설 2018. 11. 29.> 냉매 관리 기록부 | (앞쪽) 기본 정보 | 건물(시설)명 | 대표자(법인일 경우 작성) (서명 또는 인) |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연락처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0제2항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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