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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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18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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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180일 이내로 한다.

②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조치명령 대상 장치의 명칭

2.조치명령 대상 장치의 수량(제조량ㆍ수입량ㆍ공급량 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거래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4.조치계획 수량

5.조치명령의 이행 예상 기간

6.조치명령의 이행방법

7.그 밖에 조치명령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조치명령 대상 장치의 명칭

2.조치를 완료한 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3.재발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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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인용 조문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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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7의4 ·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공회전제한장치(회수,폐기)]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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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