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9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의9(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1.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 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법 제82조 및 이 규칙 제131조제1항제7호의4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검사한 결과 출고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나 사용 부품 등이 인증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5개 펼치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2조의4 ·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제82조의5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제82조의6 ·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제82조의7 ·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제82조의8 ·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82조의9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82조의10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제82조의11 ·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제83조 ·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제84조 ·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제84조의2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