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2조 (절연거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노출된 충전부가 밀폐되고 그 불꽃에 의한 위험이 없는 것을 제외한다)의 노출 충전부 상호간 또는 노출 충전부와 대지간의 공극(불꽃간극 및 절연물이 있는 공극을 제외한다) 및 연면거리는 별표 1에 의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구역 등의 건조한 장소에 설치되고 추진 및 안전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한국산업규격 "제어기기의절연거리,절연저항및내전압"(KSC0704)중 절연거리의 규격에 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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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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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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