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38조 (형식, Format)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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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B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38조(형식, Format)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B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1.사용된 투영법에 대해 필요한 설명

2.사용된 격자에 대한 필요한 식별 정보

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표면을 침투하는 장애물에 대한 표시

4.수정 사항 및 일자를 기록하는 도표

5.도면의 경계선 외측에 경위도를 도와 분으로 1분 간격으로 표시(위도선 및 경도선은 항공지도의 전면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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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