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95조 (제안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5조 (제안의 추천) 심사위원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별지 제42호, 제43호 서식>의 교도작업제안서, <별지 제45호, 제46호 서식>의 제안심사표,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7개 펼치기
교도작업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