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35의5조 (소재 추적 및 복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이탈자에 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소재를 추적하고 신속히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이탈자를 복원한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이탈 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표 3]의 「소년보호기관 이탈 사고 처리 매뉴얼」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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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3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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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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