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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역판정검사 규정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8 · 소관 병무청 · 총 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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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6-01-07 · 시행 2026-01-08 · 조문 1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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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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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병역판정검사직원의 전자서명 등 제100조 조회절차 등 제101조 조회 및 보고 등 제102조 목적이외 사용금지 제103조 진료기록 조회 등 담당자 지정 제104조 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 실시간 표출 제105조 표출현황 분석 등 제107조 의무자 권익보호 제108조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한 조치 제109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역판정검사장 질서유지 제11조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등 제110조 재검토기한 제12조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제13조 반송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처리 제14조 병역판정검사일 연기 제15조 다른 병역판정검사장 검사 실시 제16조 일일 병역판정검사 시간 배분 제17조 병역판정검사 전산처리 제18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확인 및 나라사랑카드 교부 제19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등록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진단서 등 병역판정검사 참고자료 제출안내 제21조 심리검사 제21의2조 2차 심리검사 제21의3조 정밀심리검사 제21의4조 경과관찰 등의 관리 제22조 임상병리검사 제23조 영상의학검사 및 의료영상자료 보관 제24조 혈압측정

제25조 ~ 제50조 (30개)

제25조 신장ㆍ체중 측정 등 제26조 기본검사의 일부 생략 제27조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 구분 제28조 신체검사의 일부생략 제28의2조 신체검사의 생략 제29조 각 과목별 신체검사 제3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제30조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검사 제31조 중점관리대상 질환자의 신체검사 등 제32조 의료기관 위탁검사 실시 제33조 위탁검사 비용 국고부담 및 환수 제34조 진단서의 확인 등 제35조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무용진단서 참조 등 제36조 비지정 의료기관 병무용진단서 참조 등 제37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의뢰 등 제38조 신체등급판정 제39조 학력, 수형 등의 확인 제4조 병역판정검사 계획수립 제40조 적성분류 제41조 가사사정 등 병역감면 대상자 정리 제42조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의 확인 제43조 병역처분 제44조 병역증 교부 등 제45조 이의신청자 처리 제46조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처리 제46의2조 처분 보류자의 처리 제47조 신체등급 7급자 중 치유기간 만료 전 질병치유자 처리 제48조 우선 병역판정검사 제5조 병역판정검사 관련자료 정비 제50조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 신체검사

제51조 ~ 제76조 (30개)

제51조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처리 제52조 현역병 지원서 제출자 처리 제53조 본인선택자 등의 병적관리 제54조 병무용진단서등 발급비용 국고부담 및 환수 제55조 신체등급판정자료 보관 및 전산입력 제55의2조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 자료전송 제56조 중앙신체검사 통지서 교부 등 제57조 중앙신체검사 결과 처리 제58조 병역처분사항 등 정정 제59조 법정감염병 확인자 등 처리 제6조 병역판정검사장 설치 및 운영 제60조 병역판정검사의사 및 임상심리사의 자문사항 협조 제61조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친인척 관리 제62조 심의위원회 설치 제63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면(任免 제63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4조 심의대상 제65조 심의서 작성 등 제66조 심의위원회 운영 제67조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의뢰된 사람에 대한 처리 제68조 사후 관리 제69조 병역판정 옴부즈맨 운영 제7조 병역판정검사직원 편성 등 제70조 검사가능 일자 공개 제71조 신체검사 준비 제72조 신체검사대상자 확인 및 안내 제73조 각 과별 신체검사 제74조 위탁검사 실시 제75조 복수과목의 신체검사 제76조 신체등급의 판정

제77조 ~ 제9의2조 (28개)

제77조 신체등급의 판정확인 및 공개 제78조 중앙신체검사 결과서 교부 등 제79조 등록장애인 등 관리 제8조 병역판정검사직원의 업무분담 등 제80조 등록장애인에 대한 병역처분 제81조 병역감면 대상자 후속처리 제82조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제83조 종결처리 대상자 제84조 병역처분사항 등 재검토 확인 제85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 작성 제86조 보충역 편입자 명부 작성 제87조 전시근로역 편입자 등 명부 작성 제88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 각종 명부 관리 제89조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처리 제9조 병역판정검사직원의 근무 등 제90조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등 처리 제91조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명부 등의 작성 제92조 병역처분변동 대상자 등 처리 제93조 병적이관 등 제93의2조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제93의3조 결핵검사 결과 확인서의 교부 제94조 지정병원 선정 등 제95조 지정병원 인영등록 관리 제96조 지정병원 평가 및 결과 보고 제97조 지정병원의 취소 등 제98조 지정병원의 협조 등 제99조 진료기록 조회 및 활용 제9의2조 의료기술직렬 직원의 연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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