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7조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과목별 신체검사는 기본검사 결과와 질병상태문진표 및 지참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기본검사 대상자와 정밀검사 대상자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 1. 31., 2023. 1. 30.>
②기본검사 대상자와 정밀검사 대상자의 세부 분류기준은 "부록 11"에 따른다. <개정 2018. 1. 31., 2020. 1. 30., 2023. 1. 30.>
③기본검사 대상자(부록 12)는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가 각 과목별로 상세히 문진하여 검사한 후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정밀검사 대상자(부록 13)는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신체검사를 거쳐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신체등급판정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의사를 포함한다)가 재확인 문진하여 검사한 후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개정 2018. 1. 31., 2020. 1. 30., 2023. 1. 30.>[제목개정 2018. 1.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