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4조 (병역처분사항 등 재검토 확인)

병역판정검사 시 병역처분을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처분을 위하여 재확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1. 학력평가, 신체등급판정, 적성분류 등의 적정여부2. 가사사유 등 각종 병역감면의 적정 처리여부3. 각급 방송통신학교 졸업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한 학력인정 학교 졸업자, 각급 검정고시합격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학학위취득자 등 확인사항4.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의 병무용 학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다만, 학력에 의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조회, 확인하여 점검 <개정 2020. 1. 30.>5.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행방불명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등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관계 증빙서류 등 처리의 정확 여부 <개정 2020. 1. 30.>6. 학력사유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자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당 연도 말까지 학력이 변동되어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20.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