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9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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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와 질병상태문진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병무행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아니함을 안내하고, 병역판정검사대상자가 병역판정검사시스템 등록화면에 반드시 숨김없이 사실대로 직접 입력하도록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하여금 신상명세서 및 질병상태문진표를 수기로 작성하게 한 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심리검사 사무원이 즉시 그 사항을 전산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와 질병상태문진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병무행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아니함을 안내하고, 병역판정검사대상자가 병역판정검사시스템 등록화면에 반드시 숨김없이 사실대로 직접 입력하도록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하여금 신상명세서 및 질병상태문진표를 수기로 작성하게 한 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심리검사 사무원이 즉시 그 사항을 전산입력한다. <개정 2018. 1. 31., 2021. 2. 15>

②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색각검사를 실시(장애가 있는 사람은 2회 이상 실시)하여 색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록화면의 색각란에 색각장애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및 질병상태문진표의 관련기록은 병무행정시스템에 영구 보관한다. <개정 2020. 1. 30., 2022. 2. 3.>

④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게 병역판정검사 전에 병역의무이행과정 및 병역처분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교육 및 안내한다. <개정 2018. 1.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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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1.31, 2019.1.25., 2020.1.3., 2021.2.15., 2021.10.14., 2022.2.3., 2023.1.30., 2024.1.30., 2024.10.30., 2025.1.10., 2026.1.7.> (앞 쪽) | ■ 병역판정검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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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영어)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1.31., 2019.1.25., 2020.1.30., 2020.9.25., 2021.2.15., 2022.2.3., 2023.1.30., 2024.1.30., 2025.1.10., 2026.1.7.> (Front)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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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일본어)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1.31., 2019.1.25., 2020.1.30., 2020.9.25., 2021.2.15., 2022.2.3., 2023.1.30., 2024.1.30., 2025.1.10., 2026.1.7.> (一頁)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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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중국어)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1.31., 2019.1.25., 2020.1.30., 2020.9.25., 2021.2.15., 2022.2.3., 2023.1.30., 2024.1.30., 2025.1.10., 2026.1.7.> (正面)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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