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65조 (심의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제6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화면에 발병일자, 원인, 증상 및 소견을 입력하여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 12. 30., 2025.1.10.>
②삭제 <2021. 2. 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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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6 · 지방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심의서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46호서식] <2023.5.4., 2024.1.30., 2025.1.10.> |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46호서식] <2023.5.4., 2024.1.30., 2025.1.10.> |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46호서식] <2023.5.4.,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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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7 · 중앙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심의서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2.12.30., 2023.1.30., 2024.1.30.> |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2.12.30., 2023.1.30., 2024.1.30.> |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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